안녕하세요 저는 중소제조업체에 다니는 생산직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물량이 없어서 잔업도 없고 출퇴근만 찍는 현실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아는 회사 중 한곳이 요즘 물량이 넘치는데 생산직원을 못구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쪽 회사로 파견나가서 우리 일거리가 생길때까지
약 3개월간 거기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소속은 그대로 여기로 두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희 회사가 인력파견 회사도 아니고, 또 제조는 파견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거기서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날꺼 같구요.
이게 가능한건지, 그리고 불가능한거면 왜 안되는지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24 | 7797 | |
| 고용보험 |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 2017.01.23 | 547 | |
| 비정규직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 2017.01.20 | 2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 2016.12.19 | 971 |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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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히 안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현행 파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은 금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타 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다만 사업주의 의도는 엄격한 법적 파견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장내 일거리가 없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일손이 필요한 다른 사업장에 몇달만 가서 일을 하라는 취지인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에서 생산물량이 없어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를 지급해야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주 밑에서 근로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3. 사용자의 타 회사 파견요구를 거부하시고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