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기준과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의 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가족 부양의 지원을 위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되나요?
독신자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관련규정은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1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1.10.29 | 2865 | |
| 임금·퇴직금 |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1 | 2011.07.15 | 2840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82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 2015.06.16 | 28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7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6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 2011.10.18 | 25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1.10.14 | 2532 | |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1.08.09 | 250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 2023.05.08 | 245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 2014.07.07 | 23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 2019.08.02 | 22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4 | 2295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 2011.11.29 | 22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1 | 2010.12.17 | 22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 2021.07.30 | 21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0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5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 2022.10.27 | 20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 의해 발생되는 수당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취업규칙 및 임금대장 작성시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가족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수당은 노동부 행정해석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유무 및 인원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가족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해석과 판례 상이)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노동부 행정해석>
가족수당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순수한 복리후생적 성격의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 68207-145, 1994.03.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