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존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설정시 이전달 말일 기준 3개월로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1일 퇴사자의 경우
6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92일 동안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 계산.
이와 같은 경우에 연봉제 인력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기때문에 평균임금이 동일하지만,
생산직의 경우 야근 수당 및 기타 수당에 따라 퇴직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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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소의 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방식(퇴직일이 포함된 월을 제외하고 전월의 마지막일부터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액수보다 많은 액수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액수보다 적은 액수가 발생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해 미지급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