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2. 연차수당 계산은 포괄임금제로 하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로자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 올립니다.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178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5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680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 2022.03.10 | 596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 2022.02.16 | 126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1 | 2022.02.03 | 28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 2022.01.26 | 4061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4 | 1522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21.12.31 | 290 | |
| 근로계약 |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1.12.28 | 26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1.12.21 | 519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 2021.12.21 | 399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 2021.12.14 | 3678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3 | 63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 2021.12.02 | 137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49 |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595 |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246 |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 불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적앟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연차휴가수당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져서 연차휴가수당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