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생회사이며, 이번에 취업규칙 작성과 함께 포괄 임금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직급별로 연장 근로 시간을 조절하여 취업규칙 작성과 함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요?
ex) 과장 월 52시간, 대리 46시간, 주임 40시간 등등
진급별로 조절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도 있지만 실제로 사원들은 연장 근로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입니다.
나우리그렛
2019.01.03 14:50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움 2) 근로자 동의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실근로시간이 포괄임금상의 수당보다 많을 때는 추가 수당지급)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곤 합니다.따라서 위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도입이 가능하시되,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3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34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6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497 | |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3 | 84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18.12.17 | 99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7 | 284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 2018.12.06 | 4898 |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 2018.11.16 | 2117 |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60 | |
| 근로계약 |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8.10.08 | 27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 2018.10.01 | 287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10 | |
| 임금·퇴직금 |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 2018.07.13 | 1139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7.12 | 747 | |
| 임금·퇴직금 |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5.31 | 508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 2018.05.15 | 3779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 2018.05.14 | 264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 2018.04.13 | 20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8.03.05 | 1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