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년 발생가능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예정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질의자는 주간근무만함으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근로(209시간기준)에 대한 급여가 매년 시간당 최저시급에 맞추는 관계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매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연장근로시간수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기본근로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상회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자세한 내용을 알 순 없으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과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에서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8.10.08 | 27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 2018.10.01 | 287 | |
| 근로시간 |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 2018.09.13 | 643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10 | |
| 해고·징계 |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 2018.07.18 | 997 | |
| 임금·퇴직금 |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 2018.07.13 | 1140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7.12 | 747 | |
| 임금·퇴직금 | 알바한지 1년8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퇴직금... 1 | 2018.07.01 | 3281 | |
| 임금·퇴직금 |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5.31 | 517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 2018.05.15 | 3779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 2018.05.14 | 264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 2018.04.13 | 20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8.03.05 | 1389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 2018.03.03 | 928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 1 | 2018.02.24 | 600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 2018.02.19 | 474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 2018.01.22 | 1606 | |
|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 1 | 2017.12.03 | 18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 2017.12.01 | 1228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