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장 판매직에 종사 중입니다.
주5일/주40시간(평일/주말구분없음) 조건으로 고정급여(기본급+식대 등)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12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발생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무지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주40시간 근무 기준, 주12시간까지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주40시간 외,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더불어, 원칙적으로 추가 근무시간 발생 시 매 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연장근로동의서를 한 회만 작성해도 (퇴사 시까지)영구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정리하자면,
1. 법적으로 문제 없는 주12시간 내 추가 근로 발생에 대하여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주40시간 외,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미지급 시 불법이 아닌지?
2. 입사 후, 연장근로동의서를 한 회만 작성해도 (퇴사 시까지)영구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되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이는 임금포기 약정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