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내에서 폭언,폭행건이 발생된 사항에 신고하여 처리되었으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리된것이 아니라
단순 폭언,폭행건으로 처리되어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처리받고자 하였고 노동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후
노동부 감독관이 회사본사로 서류를 보내 직장내괴롭힘 접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하라고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불인정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일반건으로 처리완료 되었다고 노동부에 회신하였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피해근로자에게 연락도 없이 종결처리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왔습니다
분명한 직장내괴롭힘건에 대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 미흡건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그러면 이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 2023.05.29 | 45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6.21 | 314 | |
| 직장갑질 | 상사의 폭력 (cctv) 1 | 2021.04.09 | 464 | |
| » | 직장갑질 |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 2020.07.14 | 2092 |
| 산업재해 |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 2020.05.21 | 1250 | |
| 기타 |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 1 | 2019.07.22 | 562 | |
| 기타 |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 2019.05.23 | 50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 2019.04.12 | 1991 | |
| 근로계약 |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 2019.03.06 | 239 | |
| 해고·징계 | 일방적폭행상해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제가 먼저 폭언을 했다고 거... 1 | 2018.10.07 | 1172 | |
| 근로시간 |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 2018.06.20 | 1425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 2018.04.10 | 2319 | |
| 해고·징계 |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 2018.03.06 | 892 | |
| 기타 | 직장상사의 수위는 낮지만 지속되는 비아냥거림과 스트레스성 발언 1 | 2018.02.10 | 625 | |
| 해고·징계 |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 2017.11.29 | 120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 2017.10.20 | 1001 | |
| 근로계약 |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 2017.01.16 | 1113 | |
| 기타 | 직장내 지속적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관한 문의입니다. 3 | 2016.10.27 | 3934 | |
| 기타 |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 2016.01.21 | 3537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 2015.05.29 | 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자율해결에 촛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 한 사업장 근로감독이나 사업장 조사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폭행으로 고소하신건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신건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업주가 조사한 결과 처리완료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종결은 '처분'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폭행건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