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지급해 드리고 있으나,
정근수당 지급 시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에서는 피크임금(기본급)의 일정비율 만큼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정근수당 등도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ex) 피크임금(기본급) * 90% = 조정임금 → 조정임금을 기준으로 정근수당 계산
이러한 부분이 규정이나, 지침,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11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 2024.02.15 | 24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320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732 |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65 | |
| 기타 |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 2023.02.06 | 370 | |
| 기타 | 임금피크제 문의 2 | 2021.08.25 | 292 | |
| 노동조합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 2020.11.10 | 197 | |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2020.08.20 | 601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 2020.07.01 | 1186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 2018.08.02 | 321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 2018.07.21 | 631 | |
| 임금·퇴직금 |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 2017.05.26 | 213 | |
| 기타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1 | 2017.04.11 | 552 |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재고용형 문의 1 | 2016.12.28 | 717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0.12 | 518 | |
| 임금·퇴직금 | 촉탁직에 관련 1 | 2016.08.25 | 1558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시행시 퇴직금 1 | 2015.09.03 | 855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관한 문의 1 | 2015.07.29 | 337 |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 2014.06.23 | 1351 |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이나 고용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써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예상되므로 근로계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액기준이나 대상임금 등은 별도로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