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종 공개 시, 업계가 너무 좁아.. 금방 태가 날거같아 말하지는 않을게요ㅠㅠ)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가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운영 중이었던 프로젝트가 종료하게 되어
제가 하던 업무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날, 퇴근 30분 전에 면담을 통해서 정리해고의 일종이라고.. 저 혼자 해고가 결정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일하는걸로 될거라고도 말씀해주셨구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거지만, 저는 퇴사가 정해진 날짜까지 채 5일이 남지않은 시점에서 통보를 받은터라
해고예고수당을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1. 만일,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월급이 며칠 밀려서 들어온 적도 있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납부하지 않았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못주겠지만,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유예기간을 보름주겠다.
(보름동안의 유예기간을 둚<출근을 하라는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음>+회사 자리를 열심히 알아봐주겠다는 조건으로 절반만 주는 것)
하는 조건으로 그걸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받은 걸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완전히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걸까요?(회사에는 악감정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법정싸움까지는 가기싫어요ㅠㅠ)
2. 먼저 자진퇴사 하신 분들도 퇴직한지 반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입금 확정일자 같은거도 별도로 받아놔야하나요?
3. 또한, 저희 어머님이 제 명의로 임대업(전세 1채)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전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수익을 받지 않아서.. 저에게는 그 어떤 별도 수익은 없는데요...ㅠ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아서 경황이 없어 두서없이 글을 쓴 점 양해 부탁드려요ㅠ_ㅠ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상담시점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5일의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30일의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달라지지 않는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 퇴직금등의 미지급이 예상될 경우 퇴직금의 지급각서를 받아 두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빠른 길입니다. 6개월 이상 퇴직금이 지연된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 저희 상담경험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지급의사가 없다 봐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 부모님의 소득상황과 귀하가 퇴사후 수입이 없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