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위탁을 받아 청소년사업을 하는 기관에 재직중이며 계약직입니다.
2021.01.18자 입사, 2021.05.01자 입사, 2021.08.01자 입사 3인이 2021.12.31 첫 계약 이후 2022년 1월 26일자로 2022.01.01~12.31까지 재계약을 한 상태로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해고예고 또는 계약만료 통보를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기상 계약기간이 2년이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폭언 등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노동부 진정신청하여 다툼 중이며 임금체불 1회로 고발하여 검찰 송치 후 구약식으로 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2.12.06 현재 기준으로 아직 계약만료 또는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갱신기대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 '10. 해고 등' 에 따르면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명령 위반 및 태만, 품위 손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초래,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사업규모 변화 예산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해고할 때는 당사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 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음. 위탁변경시 고용승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3. 2022년 근로계약 작성 시기에도 2021년 12월에는 근무평가 외에 계약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 없다가 22년 1월 26일 계약서 작성해야하니 도장을 들고오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4. 현재 1월 26일 계약서 작성한 사진파일, 전날인 25일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도장을 들고오라는 안내부탁한다는 문자가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을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