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나,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또는 징계 판결을 받은
소식은 많이 접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 등이 확정된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이어(연결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 및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권고사직/해고/퇴지금 1 | 2011.06.06 | 3398 |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통한 해고 1 | 2014.09.24 | 3393 | |
| 해고·징계 | 사전 양해를 구했던 연차 미적용에 따른 무단결근 사유로의 해고 ... 1 | 2012.10.23 | 3380 |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후 철회 2 | 2020.08.11 | 3367 | |
| 기타 | 사업장 페업으로인한 통상해고 1 | 2009.08.27 | 3363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1 | 2010.09.21 | 3358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 2011.01.28 | 3342 |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 2014.02.14 | 333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 2012.09.12 | 3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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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 2013.04.17 | 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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