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직원 중 1명이 다양한 사유로 회사의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해당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
2. 사장님은 해당 직원의 중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그 직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음.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00만원] 확정 통보되었음.
3. 사장님은 징계처분[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과 형사처벌[벌금형 100만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방향설정]은
별 건임으로 해당 직원을 징계의결(중징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어 '회사 규정'에 따라 2단계 이상 상위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징계는 강등, 2단계 위는 파면 대상]
4. 징계혐의자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동일 사건으로 형사처벌 결과를 사유로
징계의결요구 명목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변경하고 파면(해임) 징계요구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항변)하고 있습니다.
*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서 상담을 남깁니다. 다양한 경험담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징계를 의결한 이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해고 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2017.10.13자 판례(선고 2017누 39978)에 근거하면 귀하의 사업장 사례처럼 1차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과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후 이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된 사유로 재징계를 한다면 이는 해고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등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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