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관리사무소)업무 기사(업무: 전기, 영선)를 매년 1년 계약직 갱신(신규 채용시 만57세 이상으로 현재 만 67세임)으로 근무(만 10년)하고 있는 분을 업무 미처리 문제와 근무태만, 건강문제 등으로 근로 갱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직인데 미리 30일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계약 근로계약 기간(매년 1년 계약서 작성)과 미 계약시는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했는데,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 통보시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정확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연관 검색어
| 해고·징계 |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 2023.10.02 | 744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51 |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12 | |
| 비정규직 |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 2023.06.08 | 383 |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 2023.01.03 | 4189 |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00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 2021.11.02 | 368 | |
| 근로계약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 2021.10.12 | 4156 | |
| » | 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6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08 | |
| 근로계약 |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 2021.04.25 | 878 | |
| 기타 |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 2021.04.13 | 36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 2021.02.17 | 841 | |
| 근로계약 | 계약의 해지사유 1 | 2021.01.18 | 197 |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 2020.11.25 | 3100 | |
| 해고·징계 |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 2020.09.25 | 2377 | |
| 근로계약 |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 2020.09.15 | 421 | |
| 비정규직 | IT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그만... 1 | 2020.07.23 | 479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0.07.23 | 7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아니면 해고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임에도 형식에 그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 여부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의 경우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