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들을 인사팀 직원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39 |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4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345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해석문의 1 | 2023.07.10 | 264 | |
| 기타 |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3.06.29 | 42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09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 2023.05.18 | 261 |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중 상여금 통상임금에 삽입 | 2022.10.24 | 384 |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 2022.02.03 | 755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11 | |
| 기타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 2021.11.24 | 378 | |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범위 1 | 2021.04.22 | 995 |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1 |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 2021.02.18 | 183 |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71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 2020.06.24 | 243 | |
| 노동조합 |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 2020.06.11 | 3734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0 | |
| 임금·퇴직금 |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 2020.04.21 | 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된 근로조건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경영상의 독자적 판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위해서라거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이를 노동조합이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해당하는 만큼 자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