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회사는 호봉제이고, 호봉별 급여테이블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표기되어 있고, 1년에 호봉이 증가하면 연봉도 변경되는 상황인데
아직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항으로 인사담당자 에 문의하였으나, 2년에 한번 갱신하면 되서 올해는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봤을땐 2년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것 같은데
1년에 한번 갱신이 맞는건지 2년에 한번 갱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호봉제 급여테이블이 비공개인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43 | |
| » | 근로계약 |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 2022.08.29 | 1577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16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34 |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20 | |
| 임금·퇴직금 |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 2021.04.20 | 1150 |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 2021.01.10 | 1788 |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61 |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분 질문드립니다 1 | 2019.06.04 | 2588 |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 2018.11.26 | 2423 | |
| 근로계약 |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 2017.07.06 | 629 | |
| 근로계약 |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 2017.07.04 | 561 |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261 |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 2015.06.15 | 785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 2015.05.14 | 4544 | |
| 임금·퇴직금 |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1 | 2010.02.19 | 32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된다는 뜻이 근로계약서상 주요내용이 2년마다 변경된다는 것인지, 1호봉이 2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인지, 기간제법에 따른 것인지 자세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호봉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에는 없더라도 사내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고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단순히 호봉테이블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