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장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잇습니다.
직원1인이 결원이어서 충원중에 있었는데..
관리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반대하는데도(중증환자) 인사권없는 대표회장이 한명을 사무실에 출근을 맘대로 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체용규정에 맞지않아 체용할 수 없다며 회장이 데려다 놓은 사람을 (이틀출근함)쓸 수 없다고 정식발령을 내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고 , 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데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 수 도 있는건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또 이틀을 출근해서 일한 급여는 누가 주어야 하는지도 부탁드릴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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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 2019.05.25 | 1141 | |
| 노동조합 |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 2017.10.14 | 314 | |
| 해고·징계 |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 2013.06.25 | 1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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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 2011.03.30 | 1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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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직접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다면 아파트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업체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개한 분)의 퇴직은 해고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취업알선을 거부한 것에 다름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