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속 1년 이상인자의 퇴사의 경우 1년 이후일~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이 궁금합니다.
예) 입사 : 2008.02.01 / 퇴사 2009.12.31 의 총 연차휴가 부여일수 ?
A안 - 15일
B안 - 15일 + 13.75일 = 28.75일
2008.02.01~2009.02.01 : 15일
2009.02.01~2009.12.31 : A) 1년 미만으로 없음
B) 15일 * 11개월 / 12개월 = 13.75일
만약 A안이 맞다면, 근속 1년이상인자와 1년인자와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1년이상인자(상기 예의 경우) 15일
- 1년인자(입사:2008.02.01,퇴사:2009.02.01인 경우) 15일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출산 휴가를 쓰려 합니다. 1 | 2009.11.30 | 278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 2009.12.07 | 386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 2009.12.11 | 3168 | |
| 기타 | 조퇴 및 생리휴가 1 | 2009.12.12 | 331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1 | 2009.12.23 | 3814 | |
| 휴일·휴가 |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 2009.12.28 | 5455 |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1 | 2009.12.29 | 4711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과 연차 1 | 2010.01.06 | 4186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 2010.01.08 | 7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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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 A안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근무(예: 2008.2.1.~2009.1.31.)하고 퇴직한 경우와 1년이상 근무(예: 2008.2.1.~2009.12.31.)하고 퇴직한 경우 모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합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월차휴가제도가 있어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에 대해 어느정도 근속기간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