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가를 찾아보면 통상적으로 무급이라고 많이 나와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는 무급이라고 나와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판례라던가 다른 시행령 같은 것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노스짱
2020.06.08 17:50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연관 검색어
| 근로시간 |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 2020.08.25 | 1041 | |
| 휴일·휴가 |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 2020.08.24 | 237 |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926 |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69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 2020.08.10 | 677 |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51 |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178 |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55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 2020.07.24 | 890 | |
| 휴일·휴가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 2020.07.20 | 2003 | |
| 휴일·휴가 |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6 | 236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47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 2020.07.13 | 657 | |
| 휴일·휴가 |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 2020.07.09 | 327 | |
| 근로계약 | 무급휴가관련 1 | 2020.07.02 | 3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 2020.06.27 | 1770 |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 2020.06.25 | 1533 |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71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4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등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고평법에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나,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유급으로 지원됩니다만,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유급 의무나 국가의 지원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해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