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노동ok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회사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 15:30 ~ 18:00 (근무시간 : 2시간 30분)
- 18:00 ~ 18:30 (휴게시간 : 30분)
- 18:30 ~ 24:00 (근무시간 : 5시간 30분)
- 24:00 ~ 24:30 (휴게시간 : 30분)
위와 같이 15:30분에 업무를 시작해서 24:30분에 업무가 종료되게끔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24:00~24:30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이 사실상의 업무 종료(24:00)후에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하게 되는것이 아닌지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직인 경우 1개조원 인원이 4명인데 조원의 연차 등으... 1 | 2018.10.01 | 330 | |
| 임금·퇴직금 |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 2018.09.14 | 2279 | |
| 임금·퇴직금 |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 2018.08.13 | 2764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7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 2018.07.19 | 604 | |
| 근로시간 | 사업장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 2018.06.29 | 542 | |
| 근로시간 |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산정과 근무시간 대비 휴게시간, 여름 휴가... | 2018.06.29 | 681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8.06.09 | 504 | |
| 최저임금 |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 2018.05.28 | 1255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로대기 2 | 2018.04.09 | 2214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3.07 | 388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6 | 145 | |
| 근로시간 |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8.01.30 | 1345 | |
| 근로계약 |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 2018.01.24 | 1643 |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 2017.12.20 | 8894 |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 2017.07.04 | 117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관련 1 | 2017.04.27 | 553 | |
| 기타 |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 2017.04.05 | 1392 |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 2017.02.27 | 765 |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만큼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시급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재설정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