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5교대 근무. 이후 타직원 퇴사+인원 미충원으로
1년간 4교대 근무를 하다 20년 12월 타직원 퇴사하며 3교대가 되었습니다.
당직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순번에 따라 돌아오며
당직이 아닐 시 평일엔 주간근무, 주말엔 출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교대 시 4교대 시 3교대 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주 주 당 비 ㅡ ㅡ 주 주 당 비 주 ㅡ 당 주 당 비 주 당 비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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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비 주 주 주 당 비
이런 형식입니다.
=근로계약서 별첨 문서의 근무시간 책정=
평일 주간 근무 - 09~18시 중 1시간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 8시간
평일 당직 근무 - 기본근무:13~22시 중 1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8시간
/ 연장근무:06~08시 중 1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2시간(기본급/209 * 1.5배)
/ 야간근무:22~06시 중 5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3시간(기본급/209 * 2배)
주말 당직 근무 - 기본근무:09~18시 중 1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8시간
/ 연장근무:18~22시,06~09시 중 2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5시간(기본급/209 * 1.5배)
/ 야간근무:22~06시 중 6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2시간(기본급/209 * 2배)
문제는 근무지 변경 전 5교대 때와 근무지 변경 후 4교대, 타직원 퇴사 후 현재 3교대 시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 휴일 수당은 평일과 수당 배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사측에서 책정한 배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복잡하지만.. 제 월 평균 근무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3~5교대 시 어떤 공식으로 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 지..)
3. 5교대 당시 해당 급여책정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인원 충원을 해주지 않아 4교대로 1년간 근무했으며, 20년 12월부로 3교대 근무 중입니다.
3-1. 만약 1명 충원으로 4교대로 이어질 시,
3-2. 혹은 충원해주지 않아 3교대로 이어질 시에 자발적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발생하면 추가로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2.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하나하나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나, 월급제같은 경우는 교대주기를 기초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께서 5교대라고 하신(실제 5교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교대제의 경우 5일을 기점으로 교대제가 변한다면 (24시간+13시간)*365/12/5(교대주기)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되고, 3일을 기점으로 교대제가 변한다면 (8시간+13시간)*365/12/3(교대주기)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로 표시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교대주기가 늘어날 수 있고 --는 비번이나 휴일 혹은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3. 상식적으로 인원의 축소로 교대제가 변하면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길어짐에도 임금의 변화가 없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삭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제한이나 임금체불등이 존재해야 수급이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