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 휴일관련 취업 및 인사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창사이래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는데
2020년부터 무급휴일로 처리하여 법정공휴일에 휴무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진행)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휴일)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매주일요일(단, 전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함)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당사가 임시로 정한 휴일
4. 전 각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 2019.12.18 | 400 |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775 | |
| 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208 |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 2019.10.25 | 3925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25 | 436 | |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 2019.10.17 | 516 |
| 휴일·휴가 |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 2019.10.05 | 893 |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32 |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21 |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 2019.08.30 | 6137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26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 2019.08.13 | 473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의 대체 1 | 2019.08.13 | 725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 2019.07.23 | 2340 |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07 |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58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 2019.07.07 | 724 |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1 |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4 | |
| 휴일·휴가 |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 2019.06.29 | 13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급하던 노동관행이 상당기간 유지되었다면 이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하나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유급휴일로 취급하던 법정공휴일을 무급화 하여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2조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법정공휴일의 무급화와 연차휴가의 임의적 대체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