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 노동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입니다.

-  토, 일 근무가 상시로 있어서 평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에 대체휴무에 대해 50% 가산 조항이 있는데 가산 지급을 하지 않고 평일에 대체휴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산 임금 50% 주장을 하니 평일에 하루를 사전에 쉬게되면 주40시간에 미치지 않아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성립이 되지 않아 가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1.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부여...."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일요일 등 유급휴일만을 의미하는지요? 토요일도 포함되는 의미인지요?

- 질문2.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토, 일요일 근무를 예상하고 평일에 쉬게하는 것이 본인동의만 하면 가능합니까? 조합 협의가 있어야합니까?

- 질문3. 사용자가 주장하듯이 평일에 하루 쉬면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므로 대체휴무 50%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맞습니까?

제57조(시업과 종업시간) ① 시업시간은 09:00,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종업시간은 18:00로 한다. 단, 환경미화원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연중 06:00~16:00까지 근무하고, 조식시간은 08:00~09:00,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 한다.

② ‘사용자’는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58조(연장ㆍ야간 및 휴일노동) ①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②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③ 연장노동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한다.

④ 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를 부여하되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⑤ 환경미화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근무시간은 06:00~11:00로 하되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행사 시 행사 종료 시까지 근무한다.)

2.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형태는 ‘조합’과 합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