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인사과로부터 제가 희망퇴직 재직기간을 미충족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직기간 미충족 사유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직기간이 총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전체에게 공지된 직원 명예퇴직 등 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재직기간 산정 시, 휴직 기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약 2년 전 인사과 담당자에게 메일로 물어봤을 때에도 휴직기간 상관 없이 본교 임용일로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본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신청대상이 거부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인 제 3조와 제 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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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퇴직 등 대상)

 

① 본교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희망퇴직은 10년 이 상 20년 미만 재직하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 로 한다.

 

② 명예퇴직 등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등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 람

4. 그 밖에 명예퇴직 등이 부적당하다고 명예퇴직 등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재직기간의 계산은 본교 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 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본교 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 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에는 제1 항의 재직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