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사에 약 9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無)
(2) 회사에서 소득세 등 4대보험 신고는 모두 하고, 납부하였으나 (본인이 A사 대표에게 전액 송금.)
(3) 실제 본인에게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읍니다.
(4) 이 과정에서 구두로 이면약속을 했읍니다.
(5) 실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
(6) 여기서 제 문제는 .. 실업급여를 50%밖에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이런 경우에 A사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以上.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 2022.09.20 | 808 |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959 | |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49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2022.08.10 | 1725 | |
| 임금·퇴직금 |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 2022.07.12 | 223 |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 2022.06.28 | 39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 2022.06.13 | 614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3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5.27 | 584 |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295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85 | |
| 고용보험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4.14 | 1308 | |
| 기타 |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 2022.04.06 | 514 | |
| 근로계약 |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2022.04.04 | 793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 2022.03.28 | 209 | |
| 임금·퇴직금 |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 2022.03.18 | 236 | |
| 기타 | 4대보험료 1 | 2022.03.10 | 258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 2022.02.24 | 1633 | |
| 고용보험 |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 2022.02.15 | 1007 | |
| 기타 |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 2022.01.25 | 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는 약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즉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9개월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소송도 가능하거니와 고용노동부에 진정, 혹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