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주 15시간은 일하시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고 불규칙하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분은 4대보험 신고시 소득월액을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용직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예시 ) 4월은 주 3회이상 근무 / 5월 주 4회이상근무 이런식으로 근무 날짜가 계속 변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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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 2021.05.28 | 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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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21.04.28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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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월액은 보험취득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간으로 보수총액을 나누게 됩니다. 주15시간을 일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을 말하므로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결근이나 휴업외에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노동관계법 상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