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얼마 전 25년 전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최근까지

가입시키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의도적으로 국세청과 공단에서

근로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로소득 신고와 4대 보험 관련 신고를

동시에 하지 않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내역을 소급 요청했으나

6개월 이전의 건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직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소득신고 미신고를

병행했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

이제와서 사업주 측에서 협조해주겠다고는 합니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근로소득 신고를 해도 

공적으로 인정받은 자료로 쓸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을 구할 수가 없고

이제와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도 국세청에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액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현재 98년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임금대장과 월급 입금내역과 모아온 월급봉투가 있고

(아주 과거는 계좌가 아닌 봉투에 현금을 넣어 지급했습니다.)

근로사실확인서가 있고, 교통카드 등의 기록은 9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교통카드를 흔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인근 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와

거래내역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신고가 2002~2005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잠시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등의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정황 등을 통해서라도 인정받고자 합니다만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고용보험법 94조와 같이

심사관이 관계인 조사, 사업장 조사, 그 밖의 관계인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없는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현 상태에서 또는 추가적인 자료나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직장가입자로 소급가입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