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3년이 지난 전직장에서 4대보험 과오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지 않아 환수금액 자체는 작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수를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직하는 약 1년 2개월의 기간동안 4대보험에 대한 과세표준 및 비과세표준의 오류로 과오공제가 있어 공단에 신고한 내역과 급여에서 공제한 내역의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퇴사를 19.10.15.에 하여 그간의 임금에 대한 3년의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13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대해서 1 | 2014.11.05 | 1020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 2020.05.08 | 4937 |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 2019.01.31 | 223 | |
| 해고·징계 |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 2013.07.17 | 8350 | |
| 고용보험 | 회사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 1 | 2012.02.11 | 9015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 2011.02.28 | 5735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 2013.06.28 | 37873 |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 2017.10.15 | 1988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 2016.08.24 | 1938 | |
| 해고·징계 |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 2011.05.09 | 3469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 2019.08.31 | 683 | |
| 임금·퇴직금 |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 2019.01.06 | 1326 |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280 | |
| 근로계약 |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16.01.28 | 1390 |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282 | |
| 임금·퇴직금 | 트레이너 퇴직금 1 | 2021.09.06 | 237 | |
| 기타 |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 2012.03.14 | 1944 | |
| 임금·퇴직금 |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 2013.11.12 | 2420 | |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