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A위탁사와 근로계약 체결 인원 2명(일근직) B용역업체와 근로계약 체결 인원3명(경비원2명,미화원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A위탁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 경우 이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입사 22년 4월 4일 3개월 이전에 퇴사시 연차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질문2) 기본급이 1,914,440 작게 책정되어 있고 각 종 수당이 더해저서 2백 3십 정도 세전 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문제가 된다면 기본급보다 작게 책정되어 못받은 금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4.01.31 | 301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3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10.04 | 312 | |
|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 2023.09.20 | 489 |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62 |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 2023.06.12 | 97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30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 2023.05.01 | 1008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68 |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1 |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808 |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3 |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4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1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808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연월차 1 | 2022.10.27 | 686 |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49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 2022.07.30 | 447 | |
| » | 최저임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 2022.06.22 | 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22.04.13 | 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근로계약은 위탁사와 한 경우, 해당 위탁사가 각기 다르고 각 위탁사마다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탁사가 해당 관리사무소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건물등을 위탁관리 하여 근로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를 위탁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영세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본급이라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은 9,16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