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현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용자에게 불이익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코드)
회사에서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52시간 이상 인정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ID
2021.03.08 17:47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 2021.09.28 | 648 |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21.09.16 | 1841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02 | |
| 근로계약 |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 2021.08.20 | 2800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72 | |
| 근로시간 |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 2021.07.09 | 372 | |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75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07.01 | 451 | |
| 근로시간 |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 2021.07.01 | 719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34 |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 2021.06.16 | 882 |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 2021.06.15 | 603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47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 2021.06.02 | 542 | |
| 근로계약 |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 2021.05.27 | 779 | |
| 근로계약 |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 2021.05.07 | 501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 2021.04.16 | 492 |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2 |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91 | |
| » | 고용보험 |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 2021.03.08 | 1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없다면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바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3조는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노동부가 인지한다면 근로감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실업급여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출퇴근일지나 업무일지 등 관련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