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현재 저희 회사의 사업분야 중에 IPTV라는 제품을 설치 해주고 이전해주는 사업영역(IPTV는 별로도 저희가 구입해주고, 설치/이전만 하는 사업임)이 있습니다.

 

설치/이전 시에는 별로의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전선이 약간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노무비입니다. 평균 노무비와 재료비 단가가 9: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아마 9:1이 아닌 9.9:0.1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설치/이전 범위는 우리 회사가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투입인력은 다른 업체의 소속이며, 그 인력들은 저희의 지시 및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의 소속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위의 배경을 숙지하셨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 사업은 공사로 분류해야 할까요, 용역으로 분류해야할까요?

 

2.. 공사와 용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If)  용역일시

3. 용역으로 분류한다면 왜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If) 공사일시

4. 공사로 분류한다면 왜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5. 공사로 분류한다고 해도 용역으로 볼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