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6 18:58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담실을 지워하는 노동OK.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시군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근거와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해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그 절차가 합당해야 하는 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해고(또는 징계)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비추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데요,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구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해고의 부당성과 는 별도로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구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 올해 31살의 청년입니다. 작년 5월 20일날 전 개인병원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
>세금 신고는 6월2일부로 하였구요.
>
>개인병원이지만 건물주가 원장님이시구요. 건물은 지하1층에 지상7층으로써 1층은 약국에 세를 주었고 4층은 치과에 세가 들어있습니다. 개인병원치곤 꽤 큰규모죠.
>
>아는 동생의 소개로 원무과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
>아무래도 처음엔 생소한 일이라 배우기 힘들었지만... 제 적성에도 맞고 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원장니께서 저보고 갑작스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습니다.
>
>5월달까지만 일해도 퇴직금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것때문에 나가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
>개인병원 특성상 대부분 1년에 보너스는 200%이구요. 50%씩 3개월마다 한번씩 나옵니다.
>
>1월 5일, 4월 5일, 7월 5일, 10월 5일 마다 보너스가 나오는데요.
>
>6개월이 지나야 보너스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6개월이 채 안되는 날짜에 보너스날짜가 오면
>
>7,8개월이 지나서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워낙에 원장님이 무서우셔서 그동안에는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었는데요.
>
>지금 직원들은 다 버텨서 대부분 보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무래도 무리가 가겠지요. 많이 아까운가 봅니다.
>
>게다가 저는 5월말까지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그런데 난데없이 오늘 불러서는 3월말까지만 일하라는 겁니다.
>
>저한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
>제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
>전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
>저희 건물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
>관리인한테 한달에 300,000 ~ 500,000 지급된걸루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들어오면서 세입자한테는 관리비를 받으면서 그 일을 대행하는 저한테는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제 월급이 많지도 않습니다.
>
>나이 서른한살 먹고 120만원에 보너스 200% 퇴직금이 있는 정돕니다.
>
>전 아파도 병원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지껏 일하면서 딱 하루였습니다.
>
>그 외에는 훈련날짜에 훈련간거 밖에는 없습니다.
>
>게다가 당직도 일주일에 두번씩 서 왔으며, 간호사가 그만두었을때에는 간호사가 당직서고 나면 다음날 오프(당직 다음날 쉬는거)를 하면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뚝으로 당직을 선적도 많았습니다.
>
>통상 간호사가 당직을 하면 다음날 쉬었는데 간호사가 한명 그만두거나 해서 쉬질 못했을 때 일당 3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전 당직 서고도 당직비도 없었습니다.
>
>간혹 한달에 당직 15일정도 서면 수고 했다고 10만원 주는 정도 였습니다.
>
>제가 의료 계통에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 왔습니다.
>
>급여가 적어도 제가 이쪽계통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군말없이 일했습니다.
>
>급여가 적어도 제때 나오는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
>전 개인적으로 직업운이 없었거든요. 들어가면 월급밀리는데가 많았었거든요.
>
>다만 제가 못한건 원장님이나 사모님앞에서 뭘 했다고 티내지 않은것 뿐입니다.
>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진료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을때에는 일주일을 밤샘한적도 많습니다.
>
>특히 웜블라스터 바이러스가 걸렸을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
>맨날 밤새고도 컴퓨터가 왜 그러냐고 저한테만 화를 내셨습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나가라고 합니다.
>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
>자동자보험 청구를 하고, 산재청구를 하며, 일반경리들이 하는 급여, 세금, 서류관리등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각종공문서 수신/발신을 하며, 사무장님이 부재중일때는 환자상담, 보험회사직원과의 업무, 엑스레이 판독의뢰, 보험회사 의료비 미입금시 독촉, 병원건물 관련 사용물 고장시 제가 망치며, 뺀치를 들고 다니며 고치러 다니고 제가 못할시 관련 A/S 하는곳에다 의뢰 등등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해왔습니다.
>
>병원경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그래서 이제 1년이 다 되가니까 그만두라고 합니다.
>
>솔직히 1년만 채워줘도 전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것입니다.
>
>미약하지만 경력사항도 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너무 괘씸합니다. 그 돈이 그리 아까운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자
>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 대단하다고요, 자기도 그런일 겪어봤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만뒀다구요."
>
>자기 같으면 화가 나서라두 그만 두겠다고요.
>
>그게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지금 손이 떨리고 발이 떨려서 미치겠습니다.
>
>제발 이쪽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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