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6 18: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사이후 동종의 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셨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종전회사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회사와B회사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두 회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가 간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B회사가 거래를 중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도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할 수 없으며 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A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IT분야의 SI계통에에 종사중이며 지난 2003년 2월 4일 A사와 1년계약을 맺었습니다.
>몇일 후 A사는 저를 B사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
>알고보니 A사는 B사에 인력을 파견해서 먹고사는 그런 회사더군요...
>어쨌거나 저는 B사에서 1년간 일을 했고 그간 별 다른 마찰이나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임금도 적은 수준이긴 했지만 밀린 적 없이 잘 받았구요.
>
>2004년 1월 B사의 일부 사람들이 C라는 회사를 새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B사는 내부단속을 시작했고, A사 같은 하청업체에게는
>'C사로 가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를 중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저는 파견초기부터 C사를 만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었고,
>A사와 계약이 끝나면 C사로 가기로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B사에서는 이를 눈치챘는지 얼마전부터 은근한 협박을 하는중입니다.
>'C사로 가면 끝난다' '이 업계에서 매장당하고프냐?' '소송을 걸겠다'등등...
>
>A사와의 계약만료는 2004년 2월 6일입니다만,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2월 18일까지 일을 하기로 최종 합의 했습니다. 퇴사는 18일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C사에는 2월 23일 입사하기로 되어있구요...
>
>제가 C사로 간다면 A사나 B사가 저에게 도대체 어떤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만약 B사가 공문에서 약속(?)한 대로 A사와 거래를 끊는다면,
>A사는 그대로 망하는 길 밖엔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면 그것 한가지이지요.
>
>저는 단순히 프로그래머일 뿐이며, 책임자급도 아닙니다.
>책임질만한 직무를 맡은 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며, 회사의 기밀이될만한 사항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송을 걸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단순한 협박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큰일난다' '소송건다'는 협박을 하고 있으니 내심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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