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김 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노동력 하나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날이 빨리 와야할 것이나 최근 골프장캐디, 전문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근로자와 회사의 전속도가 "종속관계"를 형성시킬 만큼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나 이후 귀하가 퇴사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자 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 2. 귀하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급이 있었는지(학원수강생수에 따라 지급받는 관리수당외에),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였는지,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무외에 또다른 업무를 부여받았었는지, 업무상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에 징계규정이 있었고, 그에 적용받은 적이 있는지, 귀하가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구체적으로 개입, 지휘.감독하는지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한다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강제당하는 경우 등)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 만약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반납하라는 약정이나 몇개월내에 퇴사하게 되면 위약금 0000원을 지불한다 등의 약정은 위법, 무효로써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입니다.
>
> 다만 그 모든 판단은 귀하의 근로자성여부의 판단후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에 나열한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귀하가 학원측과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퇴직금관련사항, 이직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사항 등)을 추가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김 정태 wrote: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한 디자인학원에 에이젼트로 7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 >
> > 그런데 부득이한 개인사정 (대학교복학)으로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 없었고, 미안해서 고민끝에
> >
> > 어제(2002.2.23.토) 제 직속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하는 일 자체가
> >
> > 학원생을 등록시켜 관리해주고 그에 따른 관리수당명목으로 학원생이 지불한 등록금의
> >
> > 몇퍼센트를 월급으로써 받아오면서 하는 약간 월급이 들쑥날쑥한 불안정한 직업이었습니다.
> >
> > 그렇다보니 누구나 쉽게 입사는 할 수 있고, 몇일 일하다 그만둔사람도 많았습니다.
> >
> > 그런데 저는 작년 입사후에 운좋게 실적이 좋아 월급을 늘 꾸준히 받아오면서 근무를
> >
> > 하였지만, 현재는 학교문제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 > 그에 따라 제가 근무를 할때 유치하여 등록시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제가 퇴사를 함에
> >
> > 따라 행여나 불만을 갖고 최소를 요구하게 되면 제가 그만둔 후에도 제가 이전에 받은 월급을
> >
> > 학원측에 다시 뱉어내야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 > 참고로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급여에서 몇퍼센트씩 적립금을 떼었습니다. 6개월이상근무자에
> >
> > 한해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저는 제가 받았던 월급을 회사에 다시 뱉어내지
> >
> >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 >
> > 제 회원들이 최소를 요구하여 학원비환불을 요구할경우 제가 그만큼 이전에 받았던 월급을
> >
> > 다시 학원에 뱉어내지 않아도 퇴직금을 제가 안 받는다고 하면 퇴직금으로 무마될 수 있는거
> >
> > 아닙니까?
> >
> > 더 무서운건 학원측에서는 저같은 경우 월급을 다시 뱉어내지않으면
> >
> > 개인한테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하는데..정말 걱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는
> >
> > 데 받았던 월급도 다시 뱉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에게 회사(학원)에서 소송을 걸 수도있
> >
> > 는 건지....정말 궁금합니다.
> >
> > 제가 받았던 월급형태가 고정급약간에 대부분이 관리수당이기 때문에.................
> >
> > 그리고 참고로 제가 회원들을 등록을 시킬때 개인적인 옵션이나 서비스, 약속을 어겼다거나
> >
> > 해서 최소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회원들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더 이상 다닐수 없게 되는
> >
> > 경우는 학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지....주었던 월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회사가
> >
> > 세상에 어딨습니까?
> >
>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게된 김정태라고 합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월급형태가 신입사원은 기본급 50만원 경력사원은
기본급20~25만원 등 최소한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은 학원측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기본사항중의 하나이며 (현재09:00~19:30), 간부들은 출근시간만 엄격하게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식대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출근시간을 10분이상 지각하면
고작 2,000원밖에 안되는 식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출근시간 엄수를 강조하지만
정작 퇴근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어쩔때는 9시가되어 퇴근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무외는 또 다른 업무는 제가 군대에서행정병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학원내에 각종 양식이나 문서(사직서,가정통신문 등..)등을 작성하는 워드작업은
제가 거의 도맡아하였고, 보드판 글씨또한 대부분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서 규정에 의하면 무단지각을 2회 하게되면 기본급이 절반이 깎이고,
4회를 하게되면 전부 다 깎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학원생이 최소를 하게되면 그 다음달 받게될 월급에서 최소된만큼 공제가 되어 월급을 받았습
니다. 또한 무단지각을 하게되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생을 모집하는데 저희 부서는 일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합니다.
또한 주마다 주간업무계획을 작성하며, 월마다 월간 매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수시로 팀장들과 미팅(회의)을 하며 매출을 강조하고 팀장들은 업무상황을
보고합니다. 여쭈어보신 것들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부장님과 최종적으로 면담을 했는데, 등록 최소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변상을
하던지, 월급을 받은걸 다 써버려서 변상할 능력이 안되면 계속 더 일을해서 학원생을 모집하
여 최소된 부분에 대해 메꿔야지만 안나와도 좋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생중에 제 친구들도 4명이 있는데 제가 친구들은 절대 문제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만두어도 절대 취소안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친구한테 각서를 쓰라고 합니까?
토욜날 정식으로 퇴사해야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어제 부장님하고 최종적으로 면담할때는
기존 회원들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 최소여부 ) 일일이 검토하고 최소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학원측에 변상을 못할것 같으면 그만큼 일을 해서 정리되는 대로 학원은 안나와도
좋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출근하여
일을 하겟습니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더구나 다른일도 아니고 학원생을 모집하는 영업을..
당장 오늘부터 2월 매출마감일까지(3.11) 정상출근하여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티 안내고
조용히 나와서 구석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출마감일까지
제가 근무한다해도 일이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일을 해도 제가 이런상황에서 매출을 뽑아낼
자신도 없고, 최소액보다 못 미칠 경우는 어차피 그 때 또 현금으로 변상하던지, 일을 더 하던지
해야 할텐데....
당장 오늘부터 부장님은 정상출근하여 같은 동료들한테 티 안내고 분위기 흐리지 말고,
구석자리에서 업무 마무리하라고 하지만 이미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제가 그만둔다는걸
다 알고 있고, 팀장들도 모여있으면 저에 대해 안좋게 수근수근거릴게 뻔한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년가까이 같이 일했던 제 직속팀장과 사이까지 좋지 않아졌는데,
제가 더이상 어떻게 나가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가시방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라고 해서 대답은 했지만 결국 고민끝에 전화할 용기도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그냥 피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아직 사직서는 안썼습니다. 저는 어제 쓸 생각으로 갔었지만 업무 인수인계 다하고
계산(월급변상에 관한건) 이 다 끝나면 최소건에 대해서 돈으로 변상할 능력이 안되면
그만큼 일을 더해서 매꾸어 놓고 그때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맘편하게 그만둘 순 없는 건가요?
원래 퇴사하는일이 이렇게 힘든건가요? 학원측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도 제가 진다고 부장님은 얘기하는데 , 법적으로 소송에 휘말리면 어떻하죠?
저좀 도와주세요...정말 괴로워서 어제밤도 한숨도 못잤고, 죽고만싶은 심정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한번 찾아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락처좀 가르쳐
주심 안될까요? 꼭 답변해주세요.....그럼..수고하십시요.
>
> 안녕하세요. 김 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노동력 하나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날이 빨리 와야할 것이나 최근 골프장캐디, 전문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근로자와 회사의 전속도가 "종속관계"를 형성시킬 만큼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나 이후 귀하가 퇴사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자 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 2. 귀하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급이 있었는지(학원수강생수에 따라 지급받는 관리수당외에),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였는지,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무외에 또다른 업무를 부여받았었는지, 업무상 과실이나 계약상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에 징계규정이 있었고, 그에 적용받은 적이 있는지, 귀하가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구체적으로 개입, 지휘.감독하는지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한다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강제당하는 경우 등)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 만약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반납하라는 약정이나 몇개월내에 퇴사하게 되면 위약금 0000원을 지불한다 등의 약정은 위법, 무효로써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입니다.
>
> 다만 그 모든 판단은 귀하의 근로자성여부의 판단후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에 나열한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귀하가 학원측과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퇴직금관련사항, 이직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사항 등)을 추가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김 정태 wrote: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한 디자인학원에 에이젼트로 7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 >
> > 그런데 부득이한 개인사정 (대학교복학)으로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 없었고, 미안해서 고민끝에
> >
> > 어제(2002.2.23.토) 제 직속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하는 일 자체가
> >
> > 학원생을 등록시켜 관리해주고 그에 따른 관리수당명목으로 학원생이 지불한 등록금의
> >
> > 몇퍼센트를 월급으로써 받아오면서 하는 약간 월급이 들쑥날쑥한 불안정한 직업이었습니다.
> >
> > 그렇다보니 누구나 쉽게 입사는 할 수 있고, 몇일 일하다 그만둔사람도 많았습니다.
> >
> > 그런데 저는 작년 입사후에 운좋게 실적이 좋아 월급을 늘 꾸준히 받아오면서 근무를
> >
> > 하였지만, 현재는 학교문제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 > 그에 따라 제가 근무를 할때 유치하여 등록시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제가 퇴사를 함에
> >
> > 따라 행여나 불만을 갖고 최소를 요구하게 되면 제가 그만둔 후에도 제가 이전에 받은 월급을
> >
> > 학원측에 다시 뱉어내야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 > 참고로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급여에서 몇퍼센트씩 적립금을 떼었습니다. 6개월이상근무자에
> >
> > 한해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저는 제가 받았던 월급을 회사에 다시 뱉어내지
> >
> >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 >
> > 제 회원들이 최소를 요구하여 학원비환불을 요구할경우 제가 그만큼 이전에 받았던 월급을
> >
> > 다시 학원에 뱉어내지 않아도 퇴직금을 제가 안 받는다고 하면 퇴직금으로 무마될 수 있는거
> >
> > 아닙니까?
> >
> > 더 무서운건 학원측에서는 저같은 경우 월급을 다시 뱉어내지않으면
> >
> > 개인한테 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하는데..정말 걱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는
> >
> > 데 받았던 월급도 다시 뱉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에게 회사(학원)에서 소송을 걸 수도있
> >
> > 는 건지....정말 궁금합니다.
> >
> > 제가 받았던 월급형태가 고정급약간에 대부분이 관리수당이기 때문에.................
> >
> > 그리고 참고로 제가 회원들을 등록을 시킬때 개인적인 옵션이나 서비스, 약속을 어겼다거나
> >
> > 해서 최소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회원들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더 이상 다닐수 없게 되는
> >
> > 경우는 학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지....주었던 월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회사가
> >
> > 세상에 어딨습니까?
> >
>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게된 김정태라고 합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월급형태가 신입사원은 기본급 50만원 경력사원은
기본급20~25만원 등 최소한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은 학원측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기본사항중의 하나이며 (현재09:00~19:30), 간부들은 출근시간만 엄격하게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식대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출근시간을 10분이상 지각하면
고작 2,000원밖에 안되는 식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출근시간 엄수를 강조하지만
정작 퇴근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어쩔때는 9시가되어 퇴근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무외는 또 다른 업무는 제가 군대에서행정병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학원내에 각종 양식이나 문서(사직서,가정통신문 등..)등을 작성하는 워드작업은
제가 거의 도맡아하였고, 보드판 글씨또한 대부분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서 규정에 의하면 무단지각을 2회 하게되면 기본급이 절반이 깎이고,
4회를 하게되면 전부 다 깎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학원생이 최소를 하게되면 그 다음달 받게될 월급에서 최소된만큼 공제가 되어 월급을 받았습
니다. 또한 무단지각을 하게되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생을 모집하는데 저희 부서는 일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합니다.
또한 주마다 주간업무계획을 작성하며, 월마다 월간 매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수시로 팀장들과 미팅(회의)을 하며 매출을 강조하고 팀장들은 업무상황을
보고합니다. 여쭈어보신 것들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부장님과 최종적으로 면담을 했는데, 등록 최소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변상을
하던지, 월급을 받은걸 다 써버려서 변상할 능력이 안되면 계속 더 일을해서 학원생을 모집하
여 최소된 부분에 대해 메꿔야지만 안나와도 좋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생중에 제 친구들도 4명이 있는데 제가 친구들은 절대 문제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만두어도 절대 취소안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친구한테 각서를 쓰라고 합니까?
토욜날 정식으로 퇴사해야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어제 부장님하고 최종적으로 면담할때는
기존 회원들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 최소여부 ) 일일이 검토하고 최소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학원측에 변상을 못할것 같으면 그만큼 일을 해서 정리되는 대로 학원은 안나와도
좋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출근하여
일을 하겟습니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더구나 다른일도 아니고 학원생을 모집하는 영업을..
당장 오늘부터 2월 매출마감일까지(3.11) 정상출근하여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티 안내고
조용히 나와서 구석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출마감일까지
제가 근무한다해도 일이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일을 해도 제가 이런상황에서 매출을 뽑아낼
자신도 없고, 최소액보다 못 미칠 경우는 어차피 그 때 또 현금으로 변상하던지, 일을 더 하던지
해야 할텐데....
당장 오늘부터 부장님은 정상출근하여 같은 동료들한테 티 안내고 분위기 흐리지 말고,
구석자리에서 업무 마무리하라고 하지만 이미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제가 그만둔다는걸
다 알고 있고, 팀장들도 모여있으면 저에 대해 안좋게 수근수근거릴게 뻔한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년가까이 같이 일했던 제 직속팀장과 사이까지 좋지 않아졌는데,
제가 더이상 어떻게 나가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가시방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라고 해서 대답은 했지만 결국 고민끝에 전화할 용기도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그냥 피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아직 사직서는 안썼습니다. 저는 어제 쓸 생각으로 갔었지만 업무 인수인계 다하고
계산(월급변상에 관한건) 이 다 끝나면 최소건에 대해서 돈으로 변상할 능력이 안되면
그만큼 일을 더해서 매꾸어 놓고 그때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맘편하게 그만둘 순 없는 건가요?
원래 퇴사하는일이 이렇게 힘든건가요? 학원측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도 제가 진다고 부장님은 얘기하는데 , 법적으로 소송에 휘말리면 어떻하죠?
저좀 도와주세요...정말 괴로워서 어제밤도 한숨도 못잤고, 죽고만싶은 심정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한번 찾아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락처좀 가르쳐
주심 안될까요? 꼭 답변해주세요.....그럼..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