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입니다!

보통 공휴일에 체육행사등으로 휴일근무를 자주 합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8시간기준 40시간입니다!(전에는 시청에서민원업무를 봐서 9시부터6시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지금은 월요일이 유급휴무일이고 토,일요일중 1주간격으로 토요일근무하면 다음주는 일요일 근무하고,그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무로

해서 주5일 8시간기준 40시간 근무입니다!

 

 일단문제는 잦은 행사로 인해 주6일근무 즉, 월요일을 제외하고 토,일 모두 근무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1.5일을 쉬어야 대체휴무가 되는데,  제가 속한노조(정식노조는 아니고 복수노조??)에서는 휴일근무후 바로 쉬는게 맞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관리자 즉 시설장인 기능직이나 총무과에서 대체휴무를 나중에 한가한 날(비와서 작업못하는날등등)에 자기가 지정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예산상이유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는 못주겠다고 하고, 기본15시간 포함 23시간에 휴일근무를 초과근무에 포함시켜서 예산상의 이유로

돈도 못봤고,  대체휴무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 기본15시간이라는 기본수당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명시적.묵시적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단체협약에서는 대체휴무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것 같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1. 행사로 인해 주6일 48시간(주7일 56시간 이상) 근무해도 되나요?

 (이경우는 예산상의 이유로 휴일근무수당은 못받고 근무 특성상 대체휴무 1.5일을 받아야 합니다)

 

2. 행사로 인한 주6일 근무후 대체휴무를 못받고 다른 행사로 인해 주6일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 경우는 계속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대체 휴무를 관리자가 정하여 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 달에 급여일에는 다른 사무직들과 똑같이 월급을 받게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휴일근로를 명령하면서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1.5일)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일이 지나도록 대체휴무를 미루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요약하자면 주6일 , 주7일근무를 40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근무를 시키고 대체휴무는 급여일이 지나도록 안주고 기약없이 나중에

주겠다고 해도 체불임금이 아닌가요?

 그리고 휴일근무를 8시간씩 세번했을때 기본수당포함예산상23시간의 초과근무수당에 포함시켜서 다 지불했으니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나요?(기본15시간{지문인식안해도 줌,실제근무랑 상관없음} 더하기 추가 8시간)

 

     근로기준법의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대체휴무의 기간과 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거부나 장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근거와 처벌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