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원 없이 혼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입니다.
최근 기사에는 저 같은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고용법이 개정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실업급여기준금액의 2%의 보험료를 1년간 내고 난 후 사업경영악화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를 폐업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받을수있다는 내용의 기사인것 같았는데...
현재 법시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가입이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79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 2013.01.10 | 11141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 2012.04.28 | 7004 |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3 | |
| 임금·퇴직금 |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9.21 | 5416 | |
| »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1 | 2010.09.04 | 4448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 2016.04.30 | 333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4 | |
| 기타 |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 2011.11.11 | 32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09.09.08 | 2814 | |
| 근로계약 |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 2012.10.26 | 2144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064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 2013.10.07 | 169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2020.09.12 | 1321 |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6.10.28 | 918 |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880 |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5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76 | |
| 기타 |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 2018.12.19 | 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현재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상당정도 높여하는 부담이 따르는데,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해 아직 정치권 및 기존 이해당사자(노.사.정)의 합의점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