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며 소속근로자는 5명 이상입니다.
이 경우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되는지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요?
3. 개인사업자라도 법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노동관계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신설개인회사로 노동관계사항을 신규설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82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 2013.01.10 | 11142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 2012.04.28 | 7005 |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3 | |
| 임금·퇴직금 |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9.21 | 5417 | |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1 | 2010.09.04 | 4448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 2016.04.30 | 333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4 | |
| » | 기타 |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 2011.11.11 | 3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09.09.08 | 2814 | |
| 근로계약 |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 2012.10.26 | 2145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068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 2013.10.07 | 169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2020.09.12 | 1327 |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6.10.28 | 919 |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883 |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78 | |
| 기타 |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 2018.12.19 | 7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루기준법은 법인, 개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는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을 해야 하며 1인이상 사업장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