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비영리단체입니다.

 2019년 현재 신입사원에게 월 기본급 160, 복리후생비 20, 3개월에 1번 상여금(연 4회, 기본급 160만원 지급)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상황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입사원의 급여는 기본급 160, 복리후생비 20으로 (세전)

계좌에 각각 매달 현금 지급되고, 연 4회 기본급 160이 상여금으로 지급되고 성과에 따라 상여금이 1~2회 더 지급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연간 2800 이상을 받는 것이고,

월 평균 급여를 보면 230만원 이상을 받는 것이지만,

상여금을 받지 않는 평달의 최저임금 산입 문제가 있습니다.

평달에는 180만원을 받는데, 기본급 160만원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럴 경우, 복리 후생비 20만원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4항 3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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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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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보면

  

1. 6조 3항에 따르면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므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기본급인 16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이고,

2. 6조 4항 3호의 나를 보면 최저임금의 7%인 122160원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200,000-122,160원인 77,840원만 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즉, 이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임금은 실질적으로 월 180만원인데

복리후생비 200,000원 중 122,160원은 돈을 주는 것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1,600,000 + 77,840원인 1,677,840원만 산입 되므로, 최저월급인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67,31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