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용촉진 대상자였습니다.
저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주는 국가 기관에서
6개월간 월 150만원씩 회사로 지원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런데 회사가 그 기관을 속이고 애초부터 저와 이중계약을 맺어서
마치 제가 돈을 많이 받는것으로 꾸며내서
저에게 환수금을 30~40만원씩 매달 달라고 해서 회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중계약 공범자라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제가 받는 처벌도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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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5조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그리고 과거 이력에 따라 추가징수금까지 반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