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을 볼때, 사업소득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의 고용계약관계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로 판단하여 체불임금을 돌려달라는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출퇴근이 고정적이며 근로에 필요한 물품등을 제공받고 사용자의 지배하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등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금원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등에 가입되었다 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자유롭고 급여지급이 비정기적이며 사용자의 사업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의  이익금을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로 부터 자유롭다면 근로자로 보기 힘들 것이며 이 경우에는 횡령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