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나3584 2018.03.14 14:21

체불임금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지급하라는데도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고 벌금을 내겟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업장이 우리나라 4성급 호텔을 운영할수가 있는지...

만일 벌금으로 내면 저는 체불 임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벌써 1년이 다돼가는데 아직도 못받고 잇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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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미지급 업장의 처벌과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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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상담소 2018.03.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후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109조 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한 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 위반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고용노동부 지청 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검찰로 송치되고 처벌을 받게되나,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버틴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00만원 이하인 소송은 소액재판으로 간략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지나3584 2018.03.20 16:54작성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힘이 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아직도 직원을 종부리듯 그리 부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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