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9월중순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단, 근로자는 1명이 있었으나 11월 이후로는 근로제공도 급여지급도 없었음)
그 다음해인 2013년 2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하고 그 후 고용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의 요건인 300인 이하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2012년 1월 부터 12월 까지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 인원을 12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영업정지일인 9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 인원을 9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11.08.28 | 2221 | |
| » | 기타 |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3.02.28 | 2188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 2015.08.31 | 213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 2016.07.13 | 20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 2018.10.15 | 190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8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 2020.08.28 | 1877 |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877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 2020.05.29 | 1785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문의 1 | 2012.02.08 | 1730 |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79 | |
| 임금·퇴직금 |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 2018.05.24 | 1664 | |
| 임금·퇴직금 |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 2018.07.07 | 1517 |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10.25 | 14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 2019.04.29 | 131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7 | 1272 | |
| 기타 | 일반 체당금 1 | 2018.01.04 | 122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 2019.12.19 | 1212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 2021.05.14 | 1212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 2016.01.26 | 1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인정대상 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 제 1항 별표 1에 따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