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하고, 미사용시에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 일 수는 법정기준일 수가 있는건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 2021.06.09 | 7641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 2010.12.17 | 67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 2010.11.26 | 4569 |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296 |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280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1 | 2011.12.19 | 41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 1 | 2009.08.20 | 3820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647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49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 2009.12.03 | 3535 | |
| 임금·퇴직금 |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1 | 2011.08.06 | 3467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3.10.15 | 33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 해고·징계 |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 2019.03.10 | 2612 | |
| 임금·퇴직금 |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 2010.09.08 | 2363 |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 2018.04.17 | 2334 | |
|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286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2.12.18 | 2227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201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기법은? | 2006.10.25 | 20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