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 온라인상담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 7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의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대보험 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로 소명하면 괜찮을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근로계약서(무기계약직)나 1년,1년, 7개월 단위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서로 동의하에 작성하였을경우

계약만료로 신고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피고용인에게 계약연장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에도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계약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 하였을 경우, 다음 직원을 뽑을때 예를들면 청년취업패키지가 가능한 직원을 뽑았을 경우 국가에서 주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데에 문제가 있나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고 싶고, 사업장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고용촉진지원금을 못받는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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