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때 체육지도는 강습을 해야하는것인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강습은 안하고 안전요원만 할시에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체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596 |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359 |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79 |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586 |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25 |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0 |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65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69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1 |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77 |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197 |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291 |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858 |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604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39 |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1962 |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267 |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2 | 2023.03.18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2조 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라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체육지도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