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thy 님, 한국노총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1. '휴일' 이란 휴일이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법정휴일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고, 기타 약정휴일(귀하의 경우, 격주토요일을 근로계약에 의해 미리 쉴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휴일에 포함됩니다. 기타 제헌절, 개천절 등 국경일을 약정에 의해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휴가'란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특정요건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언급한 사례와 같이 금요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휴일로 정해진 주휴일과 토요일(격주)은 워낙 별개라는 것이죠.
2. 한편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때""는(격주토요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날은 없겠지만, 당사자간에 추석, 설날, 기타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때에 따라서는 주휴일 혹은 격주 토요일과 겹칠 수 있는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는 등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거나,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 휴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죠.
3. 또한 ""유급휴가기간 중에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있을 경우""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는 기간에 유급휴일(주휴일)이 끼어있다면 4일의 연차휴가와 1일의 주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하는 기간에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였으나 이에 무급휴일 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4. 다음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는 등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 (1989. 5.10, 해지 01254 - 6845)"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08.18, 근기 68207-2016)"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과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정한 제헌절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 임금 1일만 지급하면 되는 것임."( 1988.08.01, 근기 01254-11628 )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두가지 유급휴일을 각각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1985.11.01, 근기 01254-19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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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님이 남기신 글: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회사는 벤처기업이고, 이제 취업규칙이라던가, 사내관리규정을
:이제 정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처음부터 하기 힘들어,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시문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다듬어서 만들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
:먼저, 휴일기간중의 휴일은 당해휴일에 산입한다. 라는 뜻이 뭔지요?
:즉, 저희같이 토요일은 격주로 쉬게 되어있는데. 만약,
:쉬는 토요일전날 금요일 월차휴가를 쓰게되면 금,토.일. 총 3일의 휴가가 사용이 되는건가요?
:쉬는건 3일이라도 1일의 월차만 대체되는게 합당한건가요?
:
:그냥 회사에서 휴일을 불포함한다는 원칙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무때나
:쉬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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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는 법에 위반이 되지않는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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