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등록된 회사가 체불임금죄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벌금형은 어느 정도로 부과됩니까? 그리고 벌금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 벌금형을 받고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별도의
처벌은 없게 되는 것인지요?
3.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4. 대외적 또는 이에 관련한 재무상에 대한 법적 제제가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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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은 어느 정도로 부과됩니까? 그리고 벌금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 벌금형을 받고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별도의
처벌은 없게 되는 것인지요?
3.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4. 대외적 또는 이에 관련한 재무상에 대한 법적 제제가 있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