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슨문제로 인해 귀하가 상시5인이상 사업장 적용여부를 따지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퇴직금,연월차제도,연장근로가산임금제도 등 몇가지 사항만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자들의 근로패턴을 살펴보면 월요일 4명, 화요일 3명, 수요일 4명, 목요일 4명, 금요일 4명, 토요일 4명, 일요일 1명이 사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상시사용근로자수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5인 이상인 업장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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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토: 3명근무(정규직)
> 수목토:1명 아르바이트(오후2시~6시)
> 월금일 :1명 아르바이트 (오후2시~6시)
> 단 토,일요일에는 오전10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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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기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 1년동안 위에 쓴것처럼 정규직은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아르바이트는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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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볼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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