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로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병가로 무급휴직기간중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임금·퇴직금 |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 2023.11.03 | 122 | |
| 기타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 2023.11.03 | 452 | |
| 근로시간 |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 2023.11.02 | 213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 2023.11.02 | 1411 |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 2023.11.02 | 40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03 | |
| 산업재해 |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02 | 447 | |
| 기타 |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 2023.11.02 | 326 |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23.11.02 | 1084 |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75 | |
| 여성 |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3.11.02 | 8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 2023.11.01 | 488 |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200 | |
| 해고·징계 |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 2023.11.01 | 210 |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 기타 |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 2023.11.01 | 363 |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 2023.11.01 | 886 | |
| 근로시간 |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 2023.10.31 | 382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32 | |
| 임금·퇴직금 |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 2023.10.30 | 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07다7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