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시간 면제자
1) 단체협약 기준 full-time 1명, part-time 1명
→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000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 필요
2) 노동조합의 조합원 85명, 후원회원 22명
→ 노동조합법에의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2000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 필요
2. 1의 질문에 의하여 근로 시간 면제의 확정 시간은?
→ 3000시간미만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 필요
3.근로시간 면제한도시간에 사측으로 부터 시간할애를 받아서 진행하는 총회, 회의 또는 행사 시간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4. 근로시간 면제자는 초과 근무가 가능한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671 | |
| 근로시간 |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 2023.08.07 | 273 | |
| 근로시간 |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3.08.06 | 131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 2023.08.06 | 535 |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585 | |
| 근로계약 |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 2023.08.04 | 18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4 | 400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 2023.08.04 | 532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08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23.08.04 | 1674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300 | |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421 |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28 |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49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63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328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41 |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3 |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137 |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85묭이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에 따라 2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85명이 조합원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3000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4) 별도로 총회나 회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통상의 같은 직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인정되는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가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초과근로를 가정해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과근로수당은 초과근로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20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전임을 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